왜 검색할 때마다 금액이 다르게 나올까요?
“특허 출원 비용”을 검색해 보면 20만원이라는 글도 있고, 300만원이라는 글도 있어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서로 다른 항목을 말하고 있어서 그래요.
특허 비용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돈이 섞여 있어요. 하나는 특허청에 내는 법정 수수료고, 다른 하나는 발명을 서류로 만들어주는 대리인 비용이에요. 앞의 것은 어디에 맡기든 똑같고, 뒤의 것은 사무소마다 달라요. 이 둘을 나눠서 보기 시작하면 예산이 정리돼요.
여기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두 가지가 더 붙어요. 심사 과정에서 생기는 중간사건 대응 비용과, 등록한 뒤에도 계속 나가는 연차료예요. 이 넷을 다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차이가 커요.
비용은 네 갈래로 나뉘어요
① 특허청에 내는 돈: 관납료
출원할 때, 심사를 요청할 때, 등록할 때 각각 특허청에 내는 공식 수수료예요.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느 사무소에 맡기든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더 싸다”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법정 금액이니 여기서는 숫자를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전자출원 기준이고, 청구항 수만큼 가산되는 항목은 기본료 + 항당 가산으로 적었어요.
- 출원료: 46,000원(국어·전자출원)
- 심사청구료: 166,000원 + 청구항 1항마다 51,000원
- 설정등록료(1~3년분): 매년 13,000원 + 청구항 1항마다 매년 12,000원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청구항 가산이에요. 심사청구료만 봐도 청구항 10개면 기본료 위에 51만 원이 더 붙어요. 청구항을 넓게 잡을지 좁게 잡을지가 권리 범위뿐 아니라 관납료에도 바로 반영되는 거예요. 이 숫자는 특허로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했고(2023년 8월 1일 시행 기준 · 2026년 8월 2일 확인), 사무소 수수료는 여기 포함되지 않은 별도 금액이라 케이스별로 상이해요.
다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온라인(전자) 출원이 종이로 내는 것보다 낮게 책정돼 있고, 뒤에서 설명할 감면 대상이면 여기서 또 줄어들어요.
중요한 건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자금 사정에 따라 미루는 전략도 쓰지만 기한이 있어서, 놓치면 출원이 없던 일이 돼요.
② 변리사에게 내는 돈: 대리인 수수료
여기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져요. 이 돈은 발명을 서류(명세서)로 번역하는 값이에요. 머릿속 아이디어를 법이 인정하는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아이디어라도 청구범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권리의 크기가 달라져요. 좁게 쓰면 등록은 쉽지만 경쟁사가 조금만 비틀어도 피해 갈 수 있고, 넓게 쓰면 방어력은 크지만 심사에서 걸릴 확률이 올라가요. 이 균형을 잡는 게 실력이고, 수수료 차이의 실체예요.
기술이 복잡할수록 수수료도 올라가요. AI·바이오·통신처럼 설명해야 할 구조가 많은 분야는 명세서 분량 자체가 커지거든요. 도면이 많거나 청구항 수가 늘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직접 쓰면 이 돈이 안 드느냐, 그것도 맞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혼자 출원하는 분들도 계세요. 다만 아끼는 금액과 잃을 수 있는 권리 범위를 같이 놓고 봐야 해서, 직접 출원과 변리사 선임을 가르는 기준은 따로 정리해뒀어요.
③ 심사 중에 생기는 돈: 중간사건 대응
출원했다고 바로 등록되지 않아요. 심사관 의견에 답하는 서류 작업이 따로 있어요.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에 한두 번 분량을 넣어두는 게 마음이 편해요.
④ 등록한 뒤에도 나가는 돈: 연차료
등록료를 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권리를 살려두려면 해마다 연차료를 내야 하고, 이게 해가 갈수록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권리를 몇 년까지 가져갈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두는 게 좋아요. 제품 수명이 3년인데 20년치 유지를 계획할 필요는 없거든요.
언제, 얼마씩 나가나요?: 단계별 순서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단계마다 나눠서 나가요.
- 1단계 · 출원할 때: 관납료(출원료) + 대리인 수수료. 여기서 가장 큰 금액이 나가요.
- 2단계 · 심사청구할 때: 관납료(심사청구료). 출원과 동시에 할 수도,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 3단계 · 심사 중: 중간사건이 오면 대응 비용. 안 올 수도, 두 번 올 수도 있어요.
- 4단계 · 등록될 때: 관납료(등록료) + 대리인 등록 수수료.
- 5단계 · 등록 이후: 매년 연차료.
보통 1단계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라고 느끼고, 5단계에서 “이게 계속 나가는 거였어?”라고 놀라세요. 이 둘만 미리 알아도 계획이 편해져요.
감면,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대상이 되나요
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관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창업 초기일수록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르고 그냥 전액 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출원 전에 한 번 확인하면 되는 일이라 안 챙기면 아까워요.
개인·중소기업 기준으로는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최초 3년분)가 70%, 4년차 이후 연차등록료가 50% 줄어요(지식재산처 수수료 감면제도 안내·2026년 8월 1일 확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요건 증빙이 필요해요. 사업자 상태나 매출 규모에 따라 갈리기도 하고, 시기에 따라 기준이 바뀌기도 해서 진행 전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지원사업으로 더 줄이기
감면과는 별개로, 출원 비용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매년 운영돼요. 아이디어 단계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소상공인 대상 상표·디자인 지원, 지역별 바우처 형태도 있어요.
이런 사업의 공통점은 마감이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신청하지”보다 “지금 열려 있는 게 뭔지”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맞아요.
감면으로도 부담이 남는다면 그다음 갈래가 있어요. 출원 비용 자체를 대주는 지원사업, 특허를 근거로 받는 자금 조달 수단이 따로 있어서 특허로 자금을 마련하는 네 갈래에 모아뒀어요. 감면과는 별개 절차예요.
케이스로 보는 예산 감각
상황별로 어디에 돈이 몰리는지 정리해볼게요.
아이디어 1건, 창업 초기라면
출원 1건 기준으로 수수료 + 관납료가 초기 비용이고, 감면 대상이면 관납료 부담이 줄어요. 이 단계에서는 “여러 건을 한꺼번에”보다 핵심 1건을 제대로 하는 게 유리해요.
이미 매출이 나는 브랜드라면
특허만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품명·로고는 상표, 제품 생김새는 디자인으로 따로 보호해야 하거든요. 이때는 개별 금액보다 무엇부터 할지 순서를 정하는 게 예산을 아끼는 길이에요.
해외 진출까지 생각한다면
여기서 비용 단위가 확 올라가요. 나라마다 따로 출원해야 하고 번역료와 현지 대리인 비용이 붙어요. 국내를 먼저 하고 시장 반응을 본 뒤 정하는 흐름이 일반적인데,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와 경로(개별국·PCT)는 해외 특허 출원 편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1. 가장 싼 견적만 보고 정하기
명세서는 한 번 제출하면 나중에 크게 못 바꿔요. 급하게 쓴 서류로 등록이 되더라도 권리 범위가 좁아서 경쟁사를 못 막는 경우가 생겨요.
2. 중간사건 비용을 예산에 안 넣기
출원 비용만 준비했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대응을 포기하면 그동안 낸 돈이 다 묻혀요.
3. 등록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연차료를 놓쳐서 권리가 사라지는 일이 실제로 있어요. 특히 회사가 바빠지는 시기에 관리가 빠지기 쉬워요. 등록 시점에 유지 기간과 담당자를 같이 정해두세요.
4. 공개한 뒤에 상담 오기
가장 안타까운 경우예요. 이미 판매를 시작했거나 상세페이지·SNS로 알린 내용은 신규성이 사라져서 출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비용을 아끼려다 기회를 잃는 셈이라, 공개 전에 한 번 확인하는 게 가장 쌉니다.
출원 전 비용 체크리스트
- 내 기술이 어느 분야인지 : 분야에 따라 작성 난도와 수수료가 달라져요
- 감면 대상인지 : 개인·중소기업·소상공인 요건을 먼저 확인
- 지금 열려 있는 지원사업이 있는지 : 마감·예산 소진 여부
- 중간사건 대응 비용까지 예산에 넣었는지
- 등록 후 연차료를 몇 년까지 가져갈지
- 특허 말고 상표·디자인도 필요한지 : 순서를 정했는지
- 해외 계획이 있는지 : 있다면 국내 출원일이 기준점이 돼요
- 아직 공개하지 않았는지 : 공개 전이 가장 유리해요
결국 비용은 ‘권리 범위’로 판단하세요
관납료는 어디에 맡기든 같아요. 사무소마다 다른 건 수수료인데, 거기서는 금액보다 어떤 권리 범위를 잡아주는지를 보셔야 해요. 그리고 가장 비싼 실수는 언제나 공개부터 하고 상담을 나중에 오시는 거예요.
참고: 특허청 수수료 기준과 전자출원은 특허로에서, 비슷한 선행 사례는 KIPRIS 특허정보넷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감면 요건과 실제 예산은 사안에 따라 달라, 변리사 확인이 필요해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비용 구조 안내예요. 실제 금액은 기술 분야·분량·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고, 관납료 기준과 지원사업 요건은 변동될 수 있어요. 특정 결과나 등록을 보장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