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특허 있으면 되나요”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게 있어요
IP 담보대출을 물어보실 때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세요. “등록특허 있는데 이걸로 대출되나요?” 등록 여부는 물론 조건 중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을 받으면 조건표를 읽어드리기 전에 다른 걸 먼저 여쭤봐요. “그 특허를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담보라는 말이 익숙해서 그냥 넘어가시는데, 여기서 잡히는 건 부동산이 아니라 사업의 울타리예요. 부동산은 넘어가도 회사를 옮기면 되지만, 제품을 지키던 특허가 넘어가면 그다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글은 조건보다 먼저 그 구조를 짚고, 조건과 준비 자료는 그 뒤에 정리할게요.
담보로 잡힌다는 건 특허에 질권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특허를 담보로 제공하면 그 특허권에 질권이 설정돼요. 이 사실은 회사 내부 서류에만 남는 게 아니라 특허등록원부에 표시돼요. 등록원부는 누구나 뗄 수 있는 공적 장부라, 우리 특허에 질권이 걸려 있다는 걸 거래처도 투자자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 여기예요. 담보로 넣는 순간 그 특허는 다른 용도로 쓰기가 불편해져요. 나중에 다른 곳에서 자금 조달을 알아보거나, 그 특허를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실시권을 주려 할 때 질권이 걸려 있으면 이야기가 한 단계 복잡해지거든요. 지금 필요한 자금만 보고 결정하면 이 비용이 안 보여요.
반대로 다 갚고 나면 질권은 풀려요. 다만 이게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아요. 말소 절차를 밟아야 등록원부가 깨끗해지는데, 상환에 정신이 팔려 이 단계를 빠뜨린 채 몇 년을 지내시는 경우를 봤어요. 나중에 그 특허를 넘기거나 다른 곳에 담보로 내려 할 때 원부에 남은 기록 때문에 일정이 밀려요. 갚는 날 일정에 말소까지 함께 적어두세요.
못 갚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이걸 먼저 그려보세요
상담에서 제가 가장 오래 붙잡는 부분이에요.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담보로 잡힌 특허는 회수 절차로 넘어가요. 그때 회사는 자기 제품을 지키던 권리를 남의 손에 두고 계속 장사를 해야 하는 상태가 돼요.
여기서 특허가 부동산과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부동산은 사갈 사람이 많지만, 특정 제품에 맞춰 쓴 특허는 사갈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대체로 그 시장에 있는 경쟁사예요. 회수 상황을 그려보실 때 이 그림까지 같이 보셔야 해요. 최악의 경우 우리 울타리가 경쟁사 손에 들어가는 구조가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담보를 아예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다만 넣을 특허를 고를 때 심장과 주변을 갈라서 보시라고 해요. 제품의 핵심 기능을 막고 있는 특허는 마지막까지 남기고, 사업 방어에서 비중이 낮은 권리부터 검토하는 순서예요.
은행이 확인하는 권리 상태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조건이에요. 창구가 달라도 확인하는 항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첫째, 지금 살아 있는 권리인가예요. 등록만으로 끝이 아니라 연차료를 계속 내고 있어야 권리가 유지돼요. 소멸이 가까운 특허를 담보로 내밀면 담보로서의 값이 급격히 떨어져요. 등록원부를 최근 날짜로 떼서 존속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둘째, 권리자와 빌리는 주체가 같은가예요. 대표님 개인 명의로 낸 특허인데 법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건 서류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명의를 정리하거나 권리관계를 계약으로 확정해두셔야 해요.
셋째, 이미 다른 권리가 걸려 있지 않은가예요. 앞서 설정된 질권이나 전용실시권이 있으면 담보 가치가 달라져요. 본인 회사 특허인데도 예전 계약 때문에 실시권이 나가 있는 걸 모르고 계신 경우가 있어서, 등록원부와 계약서를 같이 펴놓고 확인하시길 권해요.
그 특허가 제품에서 실제로 쓰이는가
권리 상태가 깨끗해도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담보 심사에서는 특허가 매출에 붙어 있는지를 봐요. 지금 파는 제품의 어느 기능이 그 청구항으로 설명되는지, 그 기능이 없으면 제품이 팔리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청구항을 왼쪽에, 제품 사양이나 설명서를 오른쪽에 놓고 어느 문구가 어느 기능에 해당하는지 줄을 그어보세요. 줄이 그어지지 않는 특허는 담보 심사에서도 설명이 안 돼요. 이 표를 미리 만들어두시면 은행에서도,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도 같은 자료를 그대로 쓰실 수 있어요.
서랍에 넣어둔 특허, 예전 제품에 쓰던 특허는 권리로는 멀쩡해도 담보로는 약해요. 반대로 매출의 중심에 있는 특허는 담보로는 강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넣기가 부담스러워요. 강한 담보와 안전한 담보가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게 이 제도의 어려운 점이에요.
평가금액과 한도가 다른 이유
가치평가를 받고 오신 분들이 가장 자주 오해하시는 지점이에요. 평가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빌릴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아요.
이유는 평가와 대출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기 때문이에요. 평가는 이 특허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특정 목적과 시점 기준으로 추정해요. 대출은 못 갚았을 때 이걸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가를 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허는 사갈 사람이 정해져 있어서 회수가 쉽지 않고, 그만큼 한도는 평가금액보다 보수적으로 잡혀요.
게다가 한도는 담보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회사의 신용과 상환 능력을 함께 봐요. 그래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두시면 실제 승인 금액과 어긋나요. 계획은 평가금액이 아니라 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잡으시는 편이 안전해요.
지금 확인 가능한 공고 상황
지원사업으로 담보대출을 해결하려는 분들이 계셔서 실제 상황을 적어둘게요. 2026년 7월 31일에 저희가 수집한 공고를 기준으로 보면, 담보대출 자체를 지원하는 공고는 보이지 않았어요. 없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보는 목록은 최근 등록분 위주라 지나간 회차는 잡히지 않거든요.
대신 열려 있던 건 평가 비용을 돕는 쪽이었어요. 지난 회차인 2026년 3차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2026년 8월 7일 마감)은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연간 5천만원 이내를 지원하고(기술인증 용도는 2천5백만원 이내), 2026년 기술임치기업 보증용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은 금융기관 대출 연계를 목적으로 1건당 1백만원으로 평가비의 절반을 대요.
정리하면 담보 쪽은 지원사업을 기다리기보다 거래 은행 창구를 먼저 두드리는 편이 빨라요. 평가 비용이 부담이라면 위 사업들이 그 부분을 덜어줄 수 있고요.
담보 대신 볼 수 있는 길
상담을 하다 보면 담보가 아니라 보증이 맞는 경우가 더 많아요. 보증은 특허를 잡히지 않고 기술력을 설명하는 자료로만 쓰기 때문에, 특허가 넘어갈 위험이 없어요. 예를 들어 2026년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IP) 평가보증 지원사업은 은행 융자 1억원~10억원을 위한 보증서 발급을 돕고, 접수는 기술보증기금 관할 영업점에서 받아요.
“담보가 조건이 더 좋지 않나요”라고 물으시면, 조건은 사안마다 달라서 비교해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다만 같은 금액이면 잃을 게 적은 쪽을 먼저 보시라고 권해요. 담보는 그다음이에요.
넣기 전에 스스로 물어볼 것
마지막으로 결정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은 것들이에요.
이 특허가 넘어가도 제품을 계속 팔 수 있나요. 답이 “아니오”면 다른 권리를 찾거나 다른 길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 빌리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매출까지 갈 수 있나요. 담보는 시간을 사는 수단이지 매출을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결정을 나중에 되돌릴 수 있는지도 보세요. 질권은 갚으면 풀리지만, 그 사이 그 특허로 하려던 다른 일들은 미뤄져요. 담보는 자금과 자유를 맞바꾸는 결정이라, 금액만 보고 정하기에는 걸린 게 커요.
공식 근거: 지난 회차 2026년 3차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2026년 8월 7일 마감) · 2026년 기술임치기업 보증용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공고 · 2026년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IP) 평가보증 지원사업 공고. 2026년 7월 31일에 공고 상태와 지원 내용을 확인했어요. 개별 대출 조건은 취급 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요.
※ 담보대출과 가치평가는 승인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예요. 평가금액이나 대출 실행을 단정할 수 없어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투자·대출·보증 권유나 승인 약속이 아니에요. 질권 설정과 권리관계는 사안마다 달라 변리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