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째 소식이 없는 게 정상인 구간이 있어요
출원하고 서너 달이 지나면 연락을 주시는 분이 많아요. "아무 소식이 없는데 잘못된 건가요?" 대부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출원 뒤에는 원래 조용한 구간이 있어요.
다만 조용한 구간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제도상 기다리는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멈춰 있는 시간이에요. 후자는 기다려도 아무 일이 안 생겨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이 글의 목적이에요.
실제로 상담에서 확인해보면 두 번째인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나오나요"보다 "지금 우리가 뭘 안 했나요"를 먼저 보시는 편이 빨라요.
출원 뒤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
순서를 알면 지금 어디쯤인지 감이 와요. 크게 네 구간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첫 구간은 접수 확인이에요. 서류가 형식에 맞는지 보는 단계이고, 빠뜨린 게 있으면 보완하라는 통지가 와요. 여기서 오는 통지는 내용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서류 문제예요.
두 번째가 심사 대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있어요. 심사청구를 해야 줄에 서요.
세 번째가 심사예요.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찾아보고 우리 청구항과 비교해요. 지적할 게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고, 없으면 등록결정으로 가요. 통지가 한 번에 끝나기도 하고 두세 번 오가기도 해요.
네 번째가 등록이에요. 등록결정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료를 내면 설정등록이 되고 권리가 생겨요. 결정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납부가 남아 있어요.
구간마다 오는 통지의 성격이 달라서, 무엇이 왔는지 보면 지금 위치가 바로 나와요. 첫 구간의 통지는 서류를 고치라는 것이고, 세 번째 구간의 통지는 내용을 다시 보라는 것이에요. 앞엣것은 대체로 며칠 안에 정리되지만 뒤엣것은 판단이 필요해요. 통지가 왔다고 다 같은 무게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심사청구를 언제 할지도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출원과 동시에 하면 가장 빨리 줄에 서고, 뒤로 미루면 그 사이 사업 방향을 보며 청구항을 다듬을 시간을 벌 수 있어요. 대신 미루는 동안 심사는 시작되지 않으니, 등록이 급한 목적이 있다면 미루기가 손해가 돼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급한 목적이 있는지로 갈려요.
내 사건이 지금 어디인지 확인하는 법
출원번호만 있으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KIPRIS에서 출원번호로 찾으면 현재 상태가 함께 나와요. 특허로에 로그인하시면 우리 사건 목록에서 통지 이력과 기한까지 볼 수 있어요.
화면에서 세 가지를 보세요. 심사청구 여부, 마지막 통지가 무엇이었는지, 답변 기한이 남았는지요. 이 세 개면 지금 할 일이 정해져요. 심사청구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지금 할 일이고, 통지가 와 있으면 기한 안에 답하는 게 지금 할 일이에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통지가 왔는데 못 본 경우예요. 출원할 때 적은 주소나 메일이 예전 것이면 통지가 엉뚱한 곳으로 가요. 사무실을 옮기셨거나 담당 직원이 바뀌었다면 사건 정보의 연락처부터 고쳐두세요. 답변 기한은 못 봤다고 늘어나지 않아요.
기다리는 동안 해두면 좋은 일
이 구간을 비워두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서 해둔 준비가 나중에 크게 작용해요.
가장 중요한 건 제품이 바뀐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출원 뒤에 기능을 추가했거나 구조를 바꿨다면 그 날짜와 내용을 남겨두세요. 처음 출원한 범위에 새 기능이 안 들어간다면 후속 출원을 검토해야 하는데,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되짚기 어려워요.
다음은 해외 계획 확인이에요.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외 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기간은 조용한 구간 안에 지나가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치기 쉬워요. 나갈 나라가 정해지지 않았어도 기한만은 일정표에 적어두세요.
세 번째는 공개 시점 대비예요. 특허출원은 출원 뒤 1년 6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공개돼요. 공개되면 경쟁사도 우리 출원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그 시점에 맞춰 후속 출원을 낼지, 제품 발표 순서를 조정할지 미리 정해두시면 좋아요.
후속 출원을 검토하실 때 기준은 하나예요. 새 기능이 처음 청구항 안에 들어오는가. 들어온다면 따로 낼 필요가 없고, 벗어난다면 그 부분은 새 출원으로 잡아야 해요. 판단이 애매할 때가 대부분인데, 그때는 바뀐 내용을 적어두고 한 번 물어보시는 게 나아요. 시간이 지나면 무엇을 언제 바꿨는지 되짚기가 어려워져요.
기다리는 구간에 경쟁사 동향을 기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돼요. 비슷한 제품이 언제 나왔는지, 어떤 점이 우리와 겹치는지 메모해두면 등록 시점에 바로 검토할 수 있어요. 출원 중에는 권리 주장이 어렵지만, 그 사이 상황을 모아두면 등록 뒤 판단이 훨씬 빨라져요.
통지가 오면 시계가 달라져요
조용하던 구간이 끝나는 신호가 의견제출통지서예요. 이때부터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한 안에 움직이는 국면이 돼요.
통지서를 받으면 첫 장에서 문서명, 발송일, 제출기한을 먼저 표시하세요. 그다음 지적된 이유와 인용된 문헌을 찾으세요. 이 다섯 개를 뽑아두면 대응 회의가 짧아져요. 첨부된 검색보고서나 인용문헌은 파일명을 바꾸지 말고 함께 보관해주세요.
대응할 때 가장 조심할 부분은 줄이면 무엇을 잃는가예요. 지적을 피하려고 청구항을 줄이면 등록은 가까워지지만 경쟁사를 막을 범위도 함께 줄어요. 지금 파는 제품과 다음에 낼 제품이 남은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 이 계산을 안 하고 빨리 넘기려다 쓸 데가 좁은 권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출원 중에 비슷한 제품이 나왔다면
기다리는 구간에 가장 마음이 급해지는 상황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원 중에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요. 경고장을 보내는 일은 등록된 권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급하게 상대에게 연락하는 건 권하지 않아요.
대신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있어요. 첫째, 상대 제품의 상태를 기록하세요. 언제부터 팔았는지, 어떤 구조인지, 우리 청구항의 어느 부분과 겹치는지요. 화면 캡처와 날짜를 함께 남겨두시면 좋아요. 둘째, 우리 청구항이 그 제품을 덮는지 확인하세요. 덮지 못한다면 지금 상태로 등록돼도 대응이 어려우니 청구항 범위를 다시 봐야 해요. 셋째, 등록 시점을 앞당길 방법이 있는지 보세요. 요건에 들어간다면 우선심사가 그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상대가 먼저 출원했을 가능성도 확인해보세요. 우리 출원일이 앞선다면 유리하지만, 상대 출원이 아직 공개 전이면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확인되지 않는지를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해요.
왜 사람마다 기간이 다른가요
"보통 얼마나 걸려요?"라는 질문에 하나의 숫자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먼저 심사청구를 언제 했는지가 달라요. 출원과 동시에 한 경우와 몇 년 뒤에 한 경우는 출발선 자체가 다르죠. 다음으로 기술 분야에 따라 심사 사건이 밀린 정도가 달라요. 그리고 통지가 몇 번 오갔는지가 크게 작용해요. 한 번에 정리되면 짧고, 두세 번 오가면 그만큼 늘어나요. 우선심사를 신청했는지도 변수예요.
그래서 공식 통계의 평균 처리 기간은 참고 자료로만 보시는 게 맞아요. 우리 사건의 완료일을 뜻하지 않아요. 일정을 잡으실 때는 등록 시점을 못 박기보다 통지가 오면 며칠 안에 답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두시는 편이 실제 기간을 줄여요.
지금 바로 확인할 세 가지
이 글을 읽고 하실 일은 세 가지예요.
- 출원번호로 상태를 조회해서 심사청구 여부를 확인하세요. 안 돼 있으면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함께 보세요.
- 통지가 와 있는지, 답변 기한이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사건 정보의 주소·연락처가 지금 쓰는 것인지도 같이요.
- 출원 뒤 제품이 바뀐 내용과 해외 출원 우선권 기한을 일정표에 적어두세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확인이 안 되면 번호를 들고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빨라요. 조용한 게 정상인지, 멈춰 있는 건지는 상태 화면 한 번으로 갈려요.
공식 근거: 특허로 특허출원 안내. 제도와 수수료 항목은 2026년 7월 30일에 확인했어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예요. 사건별 심사기간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제품·서비스 광고에 권리 상태를 표시할 때도 출원·등록을 구분하고 변리사 검토를 거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