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가 특허를 본다”는 말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기술보증기금 이야기가 나오면 대체로 두 질문이 한꺼번에 따라와요. “특허가 있으면 보증이 잘 나오나요?”와 “우리 특허가 몇 등급인지 알 수 있나요?”요.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서로 다른 절차예요. 기보에는 회사를 보는 평가와 특허 한 건에 등급을 매기는 평가가 따로 있거든요.
이 둘을 섞어두면 준비가 어긋나요. 회사를 보는 평가를 앞두고 특허 서류만 다듬고 가시거나, 반대로 특허 등급이 필요한데 사업계획서를 들고 가시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두 평가를 먼저 갈라놓고, 각각에서 특허가 어디에 쓰이는지 정리할게요.
보증으로 이어지는 평가: 특허는 회사를 설명하는 자료예요
구조부터 짚을게요. 기보는 돈을 직접 빌려주는 곳이라기보다 보증서를 내주는 곳이에요. 기술을 평가해 보증서를 발급하면, 그 보증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절차가 평가·보증·대출 세 단계로 나뉘고, 앞 단계가 끝났다고 다음이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이 흐름에서 특허는 담보물이 아니에요. 이 회사가 기술로 먹고사는 회사가 맞다는 걸 설명하는 자료 중 하나로 쓰여요. 그래서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금 파는 제품의 어느 기능이 그 특허로 설명되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창고에 있는 제품과 서류에 적힌 기술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설명이 길어져요.
“특허를 몇 건이나 갖고 있어야 하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는데, 저는 건수보다 한 건이라도 매출과 이어지는지를 먼저 봐요. 제품과 무관한 주변 특허를 여러 건 앞세우면 오히려 회사가 뭘 파는지 흐려져요. 정리해서 가져가실 때는 매출이 나오는 제품을 맨 앞에 놓고, 그 제품의 어느 부분이 어느 특허로 설명되는지를 한 줄씩 붙이시는 편이 좋아요.
특허 한 건에 등급을 매기는 평가도 있어요
두 번째 갈래예요.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이전플랫폼 Tech-Bridge 안에서 특허평가시스템(KPAS)을 운영하는데, 여기서는 회사가 아니라 특허 한 건을 놓고 등급을 매겨요. 온라인으로 신청해 특허개요·특허평가등급·참고자료가 담긴 결과보고서를 받는 방식이라고 안내돼 있어요(KPAS 특허평가시스템 소개).
이 등급이 곧 보증 심사 결과는 아니에요. 다만 특허를 자금이나 거래에 쓰려 할 때 “이 권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바깥에 설명할 근거가 되고, 우리 특허의 약한 지점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도 써요. 저는 등급 자체보다 어느 요인에서 점수가 깎였는지를 보는 편이에요. 거기가 다음에 출원할 때 고칠 지점이거든요.
특허를 볼 때 실제로 무엇을 보나
KPAS는 주요평가요인을 세 갈래로 나눠 공개하고 있어요. 표현을 그대로 옮겨볼게요(KPAS 주요평가요인).
기술성 요인은 두 가지예요. “해당 특허가 속한 기술분야의 최근 부상성을 파악하는 요인”인 기술분야 부상성, 그리고 기술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개발됐고 선행기술을 발전·보완했는지를 보는 기술 완결성이에요.
권리성 요인은 세 가지인데, 저는 이 갈래를 가장 주의 깊게 봐요. 잠재적 권리행사와 제품화 가능성을 보는 권리실행 가능성, “해당 특허가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하는 권리범위 광협, 그리고 권리의 안정성과 충실성을 보는 권리기재 충실성이에요.
시장성 요인은 기술유지 연속성과 기술 시장성이에요. 기술을 계속 유지해 시장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의 범위와 규모가 어떤지를 보는 쪽이에요.
권리성 요인은 출원한 뒤에 손대기 어려워요
세 갈래를 나란히 놓고 보면 성격이 달라요. 기술성은 개발이 끌어올리고, 시장성은 사업이 끌어올려요. 그런데 권리성은 명세서를 쓰는 순간에 거의 정해져요. 등록된 뒤에 “권리범위를 넓혀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평가를 받을 생각이 있다면 평가 직전이 아니라 출원할 때 이 이야기를 해두셔야 해요. 청구항을 지금 파는 제품 하나에 딱 맞춰 좁게 쓰면 등록은 수월해지지만 권리범위는 좁아져요. 반대로 무리하게 넓히면 거절 이유가 늘고 기재 충실성이 흔들려요. 이 균형은 사업 계획을 알아야 잡히는 거라, 저는 출원 상담에서 “3년 뒤에 이 특허를 어디에 쓰실 것 같으세요?”를 꼭 여쭤봐요. 보증에 쓰실 거면 청구항을 잡는 방향이 달라져요.
특허가 없으면 보증이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분야에 따라 특허가 없는 경우의 길도 열려 있어요. 2026년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IP) 평가보증 지원사업은 SW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특허를 보유한 기업뿐 아니라, SW기술·산업 판별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도 대상으로 삼아요. 은행 융자 1억원~10억원을 위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고, 접수는 기술보증기금 기업소재지 관할 영업점에서 받고요.
정리하면 특허는 기술력을 보여주는 가장 정리된 형태이지 유일한 형태는 아니에요. 특허가 없으면 그 자리를 다른 자료로 채워야 하고, 그만큼 설명이 길어질 뿐이에요. 반대로 특허가 있는데도 제품과 이어붙이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 한 자료가 돼요.
보증용 평가 비용을 돕는 사업도 있어요
보증을 받으려고 기술가치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용을 돕는 사업을 함께 보세요. 2026년 기술임치기업 보증용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은 금융기관 대출 연계를 목적으로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는데, 1건당 1백만원으로 절반을 대는 방식이에요. 상시로 모집하고 있었어요.
다만 조건이 하나 붙어요. 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에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이어야 해요. 임치를 해둔 적이 없다면 그 절차가 먼저라, 급하게 자금 조달을 알아보는 상황에서는 일정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지원사업을 끼워 넣을지 말지는 이 선후 관계를 보고 정하세요.
벤처기업 확인과 헷갈리는 지점
상담에서 자주 엉키는 부분이에요. 기술보증기금은 보증기관이면서 동시에 벤처기업 확인의 평가기관이기도 해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인 안내를 보면 혁신성장유형 평가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나열돼 있어요(벤처기업 확인제도 안내).
그래서 “기보에서 평가받았다”는 말이 보증을 위한 평가일 수도,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일 수도 있어요. 목적이 다르면 신청 창구도 준비 서류도 갈라지니, 어느 쪽인지부터 정하고 움직이세요. 두 가지를 같은 해에 함께 보실 거면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두는 편이 품이 덜 들어요.
기보를 만나기 전에 맞춰둘 것
현장평가를 앞두고 급히 서류를 만들다 어긋나는 경우를 자주 봐요. 순서를 미리 잡아두시면 훨씬 수월해요.
먼저 서류의 기술과 현장의 제품을 맞춰요. 평가역이 방문해 확인하는 자리에서, 명세서에 적힌 구성과 실제 생산 라인이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다 써요. 개량이 있었다면 그 이력을 정리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 권리자와 신청 주체를 맞춰요. 대표님 개인 명의 특허를 법인 평가 자료로 내려면 실시권이나 명의 관계가 서류로 설명돼야 해요. 여기서 걸려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자료의 날짜도 함께 보세요. 작년에 만든 사업계획서와 오래된 거래 명세를 그대로 내면, 지금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연차료 납부 내역과 등록원부는 신청하시는 시점에 새로 떼시고, 매출 자료도 가장 최근 분기까지 맞춰두시는 게 좋아요. 서류가 최신이면 그 자체로 회사가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줘요.
마지막으로 등급이나 한도를 미리 정해두고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평가·보증·대출이 각각 다른 절차라 어느 하나가 좋게 나와도 다음이 따라온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대신 자료를 정확히 맞추는 데 힘을 쓰시는 편이 결과에 더 도움이 돼요.
공식 근거: KPAS 특허평가시스템 주요평가요인 · KPAS 특허평가시스템 소개 · 2026년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IP) 평가보증 지원사업 공고 · 2026년 기술임치기업 보증용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인 벤처기업 확인제도 안내. 2026년 7월 31일에 페이지와 공고 상태를 확인했어요.
※ 기술평가와 보증은 승인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예요. 등급·보증 한도·대출 실행을 단정할 수 없어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투자·대출·보증 권유나 승인 약속이 아니에요. 신청 전에 기관 안내와 회사 상황을 변리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