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내 브랜드를 남이 먼저 등록했다면
수출을 준비하다 이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나라에 이미 같은 이름 상표가 있는데요." 확인해보면 우리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우리 브랜드 이름으로 먼저 등록해둔 상황이에요. 이걸 무단선점이라고 불러요.
이 일이 유독 잦은 이유가 있어요. 한국 브랜드가 현지에서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걸 지켜본 유통업자나 브로커가 먼저 등록해두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그 나라에 진출하려 할 때 그 상표를 사거나 다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생긴 뒤에 발견되는 패턴이 많아요.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20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이 상시 모집으로 열려 있었어요. 국내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중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예상되는'이 들어 있는 게 중요해요. 이미 당한 뒤가 아니어도 볼 수 있어요.
지원은 조사와 대응으로 나뉘어요
같은 문제를 다루는 사업이 성격에 따라 갈려요.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 볼 공고가 달라져요.
하나는 심층조사예요. 위에 본 사업이 여기고, 해외에서 우리 상표가 어떤 상태인지 전문 수행기관이 조사해주는 형태예요. 누가 언제 어떤 상품에 등록했는지, 실제로 쓰고 있는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논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예요.
다른 하나는 대응이에요.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처럼 상표·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세우는 목적의 사업이 있어요. 공고를 보면 브로커나 특수거래 관계인이 해외에서 선점한 경우를 빠르게 다루는 경로를 두고 있어요. 다만 이 공고는 강원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계 공고였어요. 같은 사업이 지역 연계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우리 지역 버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순서로 보면 조사가 먼저, 대응이 나중이에요. 상황을 모르면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단선점을 발견하셨다면 조사 지원부터 보시는 게 맞아요.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인지부터 확인해요
상담에 오시면 제가 먼저 묻는 게 나라예요. 대응 방법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도도 다르고, 다툴 수 있는 기간도 다르고, 인정해주는 근거도 달라요.
그다음 묻는 게 상대가 실제로 쓰고 있는가예요. 등록만 해두고 쓰지 않는 경우와 실제로 제품을 팔고 있는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나라마다 일정 기간 쓰지 않은 상표를 다툴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어서, 이 사실이 대응 방향을 크게 바꿔요.
세 번째는 상대가 누구인가예요. 우리와 거래한 적이 있는 유통업자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논리가 달라져요. 우리 제품을 다루던 사람이 몰래 등록한 경우라면 그 관계 자체가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거래 메일과 계약서를 찾아두시면 좋아요.
이 세 개를 정리하지 않고 "빼앗겼어요"만 가지고 오시면 조사부터 다시 해야 해요. 나라·사용 여부·상대 정체, 이 세 줄이 첫 상담을 절반으로 줄여줘요.
대응 방법은 크게 세 갈래로 갈려요
조사를 마치면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 실무에서 놓이는 선택지는 대체로 세 갈래예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조사 결과에 달려 있어요.
첫째는 상대 권리를 다투는 방향이에요. 나라마다 등록된 상표를 다툴 수 있는 절차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상대가 등록만 해두고 쓰지 않는다면 이 쪽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먼저 썼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것도 재료가 돼요. 다만 기간이 지나면 쓸 수 없는 절차가 있어서 발견 시점이 중요해요.
둘째는 협상이에요. 상대가 권리를 넘기거나 우리 진출을 막지 않기로 합의하는 방식이요. 시간이 급한 경우에 현실적인 선택이 되지만, 상대가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등록한 경우에는 요구가 커질 수 있어요.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다툴 수 있는 카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두시는 게 유리해요.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협상만 하면 조건을 상대가 정해요.
셋째는 이름을 바꾸거나 그 나라를 미루는 방향이에요. 가장 아픈 선택이지만, 다툼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그 나라 매출보다 크다면 합리적일 수 있어요. 이 판단을 하려면 그 시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정리돼 있어야 해요.
세 갈래 모두 조사 결과 없이는 고를 수 없어요. 그래서 순서가 조사 먼저인 거예요. 급한 마음에 협상부터 시작하면 우리 카드를 모른 채 앉는 셈이 돼요.
가장 강한 근거는 '우리가 먼저 썼다'는 기록이에요
무단선점 대응에서 실제로 힘을 쓰는 건 우리가 그 이름을 먼저, 그리고 계속 써왔다는 증거예요.
필요한 자료를 적어볼게요. 국내에서 그 이름으로 판매한 기록과 시점, 해외 바이어와 주고받은 메일, 수출 신고 자료, 현지 전시회 참가 기록, 온라인몰과 SNS의 게시 시점, 언론 보도요. 날짜가 확인되는 형태여야 힘이 있고, 가능하면 상대 등록일보다 앞서는 자료여야 해요.
여기서 자주 아쉬운 게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경우예요. 담당자가 바뀌면서 초기 거래 메일이 사라졌거나, 첫 수출 서류를 못 찾는 식이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면 브랜드 사용 기록을 한곳에 모아두는 습관이 필요해요. 나중에 이게 자산이 돼요.
반대로 상대가 우리보다 먼저 그 이름을 쓴 근거가 있다면 상황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사실도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유리한 것만 모아 대응하다가 뒤늦게 뒤집히면 비용을 두 번 쓰게 돼요.
나라마다 다른 지점은 미리 확인해요
"해외"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판단이 어긋나요. 실무에서 나라마다 갈리는 지점이 몇 가지 있어서, 조사 단계에서 이걸 먼저 확인해요.
먼저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달라요. 등록 사실을 알게 된 뒤 언제까지 이의를 낼 수 있는지, 쓰지 않는 상표를 다투려면 얼마나 안 쓴 상태여야 하는지가 나라마다 정해져 있어요. 이 기간 안에 있는지가 선택지를 정해요.
다음으로 인정해주는 근거가 달라요. 우리가 먼저 썼다는 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보는지, 한국에서의 사용도 참고하는지, 그 나라 안에서의 인지도를 요구하는지가 갈려요. 그래서 같은 자료를 내도 나라에 따라 힘이 다르게 작용해요.
마지막으로 절차에 드는 시간이 달라요. 몇 달에 끝나는 곳도 있고 해를 넘기는 곳도 있어요. 진출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이 시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다툼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시즌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추측할 게 아니라 조사에서 확인할 항목이에요. 지원사업의 심층조사가 해주는 일이 정확히 이 부분이고, 그래서 조사를 먼저 받는 게 비용을 아끼는 길이에요.
사실 예방이 훨씬 싸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무단선점 대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진출 전에 미리 출원해두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대응은 짧게 끝나지 않고, 그 사이 현지 판매를 못 하거나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나갈 나라가 정해졌다면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길 권해요. 첫째, 그 나라에 이미 같은·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요. 둘째, 없으면 진출 전에 출원해둬요. 셋째, 유통업자나 현지 파트너와 계약할 때 상표를 그쪽 이름으로 등록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요. 세 번째가 특히 자주 빠지는데, 무단선점의 상당수가 거래 관계에서 시작돼요.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외 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도 있어요. 이 기간을 알고 계시면 나라별 예산을 나눠 잡을 수 있어요. 기간이 지나면 그 혜택은 쓸 수 없으니, 국내 출원을 하셨다면 그 날짜를 일정표에 함께 적어두세요.
신청 전 마지막 확인
지원을 신청하실 때 확인할 것을 정리해볼게요.
- 어느 나라에서 벌어진 일인지 — 제도와 기간이 나라마다 달라요.
- 상대가 실제로 쓰고 있는지 — 등록만 해둔 경우와 다르게 봐요.
- 상대가 거래 관계에 있던 사람인지 — 계약서와 메일을 찾아두세요.
- 우리 사용 기록이 상대 등록일보다 앞서는지, 날짜가 확인되는지.
- 우리 지역에 연계 공고가 있는지 — 같은 사업이 지역 버전으로 나오기도 해요.
- 아직 안 나간 나라가 있다면 예방 출원을 함께 계획하는지.
여섯 번째를 빠뜨리지 마세요. 한 나라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다른 나라도 같은 위험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대응하는 동안 나머지 나라를 정리해두면 같은 일을 두 번 겪지 않아요.
공식 근거: 본문에 링크한 각 공고문. 공고 현황은 2026년 7월 30일에 수집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대상 요건과 접수 상태는 신청 전에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 이 글은 지원사업과 일반적인 대응 절차 안내예요. 나라별 제도와 기한은 사안에 따라 달라져요. 실제 대응은 담당 변리사 검토 뒤 결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