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이 첫 관문인데, 목록에는 안 적혀 있어요
창업기업 특허 지원사업을 찾으실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게 업력이에요. 그런데 실무에서 불편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공고 목록에는 업력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0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특허·상표와 직접 이어지는 공고를 모아 세어보니, 업력 항목이 채워진 것은 소수였고 나머지는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다는 건 제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목록 요약에 그 정보가 실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실제 요건은 공고문 본문의 신청 자격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 업력을 먼저 정확히 계산해두고, 목록에서 후보를 고른 뒤 공고문을 열어 자격을 확인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목록만 보고 "우리도 되겠지" 하다가 접수 직전에 걸려요.
업력을 정확히 계산하는 법
업력은 느낌으로 세면 어긋나요. 기준이 두 개 있어요. 언제부터와 언제까지예요.
시작점은 대체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에요.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의 설립일을 보는 공고도 있어요. 끝점은 공고가 정한 기준일이에요. 접수 마감일인 경우도 있고 공고일인 경우도 있어서, 며칠 차이로 갈리는 경계에 있다면 이걸 꼭 확인하셔야 해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착각이 "사업을 시작한 느낌"으로 세는 거예요. 실제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시점이나 팀을 모은 시점이 아니라, 서류상 개업일이 기준이에요. 반대로 개업만 해두고 활동을 안 한 기간도 업력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1년 됐어요"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단계별로 어떤 문이 열리나요
실제 공고에서 업력 구간이 어떻게 잡히는지 보면 감이 와요. 아래는 지금 열려 있는 공고에서 확인한 예예요.
예비창업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처음 권리로 만드는 사업이 열려요. 인천 IP디딤돌 공고와 충남 IP디딤돌 공고는 대상을 예비창업자로 잡았어요. 아직 법인이 없어도 상담과 선행기술 검토를 거쳐 첫 출원까지 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창업 직후는 지역마다 갈려요. 강원 공고는 예비창업자와 창업 1년 미만까지 함께 받아요. 같은 IP디딤돌인데 인천·충남보다 범위가 넓은 거예요. 창업한 지 몇 달 됐다면 우리 지역이 어느 쪽인지가 결정적이에요.
창업 후 몇 년 구간에는 반대로 예비창업자를 제외하는 사업이 나와요. 김해 스타트업 국내특허 출원비용 지원사업은 창업 1년 미만부터 7년 미만까지를 대상으로 해요. 예비창업 단계에서는 신청할 수 없는 사업이죠.
정리하면 이래요. 예비창업자만 받는 사업과, 창업 후만 받는 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창업 초기니까 아무거나 되겠지"가 성립하지 않아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 볼 목록 자체가 달라져요.
단계마다 준비 자료가 달라요
업력이 정해지면 준비할 자료도 대체로 정해져요. 여기서 미리 챙겨두면 공고가 열렸을 때 바로 넣을 수 있어요.
예비창업 단계에서는 서류보다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심이에요. 손으로 그린 그림이어도 괜찮으니 누가 어떤 불편을 겪고 내 아이디어가 그걸 어떤 순서로 해결하는지 보이면 돼요. 그리고 외부에 공개한 이력과 날짜를 함께 정리해두세요. 크라우드펀딩, SNS, 창업 대회 발표가 있었다면 그 날짜가 출원 순서를 짤 때 결정적이에요.
창업 직후에는 여기에 서류가 붙어요.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확인되는 자료, 그리고 지금 파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요. 이 단계에서 자주 걸리는 게 발명자 정리예요. 공동 창업자나 외주 개발자와 함께 만든 기술이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 적어두셔야 해요. 나중에 바꾸려면 절차가 따로 필요해요.
창업 몇 년 구간에서는 기존 권리 현황이 자료가 돼요. 이미 출원했거나 등록한 게 있으면 출원번호와 상태를 한 표에 모아두세요. 후속 지원이나 전략 지원 사업은 이 표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이 정리가 없으면 상담이 현황 파악부터 시작돼서 시간이 배로 들어요.
경계에 서 있을 때
가장 아깝은 경우가 며칠 차이로 걸리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확인할 게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앞서 말한 기준일이에요. 공고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바뀌어요. 우리가 딱 경계에 있다면 이 한 줄이 신청 가능 여부를 정해요. 애매하면 센터에 물어보고 답변받은 날짜를 메모로 남겨두세요.
둘째는 예외 구간이에요. 업력 상한을 두는 사업 중에는 특정 분야에 한해 기간을 더 길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 분야에 해당하는지 공고문에서 확인해보세요. 해당된다면 상한을 넘겼다고 생각했던 사업이 다시 후보가 돼요.
그리고 상한을 확실히 넘긴 경우라면, 창업기업용 사업 대신 일반 중소기업 대상 사업으로 눈을 옮기시는 게 맞아요. 업력 제한을 두지 않고 지역과 중소기업 여부만 보는 공고가 꽤 있어요. 업력이 지났다고 지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업력이 애매한 상태로 신청서를 먼저 쓰지 마세요. 자격에서 걸리면 내용이 아무리 잘 정리돼 있어도 검토 대상이 되지 않아요. 순서는 자격 확인이 먼저고 신청서 작성이 나중이에요.
업력 제한이 없는 사업도 적지 않아요
이 부분은 오히려 좋은 소식이에요. 앞서 목록에서 업력 항목이 비어 있는 공고가 많다고 했는데, 그중 실제로 업력 요건을 두지 않는 사업도 있어요. 지역 중소기업이면 되는 공고, 소상공인이면 되는 공고, 수출을 하고 있으면 되는 공고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업력으로 후보를 좁히다가 후보가 0이 되면 접근을 바꿔보세요. 업력 대신 다른 조건으로 걸리는 사업이 있어요. 소재지로, 업종으로, 지금 겪고 있는 현안으로요. 분쟁이 생겼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상황 자체가 요건이 되는 사업이 있어요.
상담에서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회사에서 가장 급한 지식재산 문제가 뭐예요?" 업력보다 이 질문이 후보를 더 잘 좁히는 경우가 많아요. 업력은 걸러내는 기준이고, 현안은 찾아내는 기준이에요.
법인 전환이나 폐업 이력이 있으면
서류가 단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업력을 개인사업자 개업일부터 세는지 법인 설립일부터 세는지가 공고마다 달라요. 유리한 쪽으로 임의 해석하지 마시고 공고문과 센터 확인을 함께 받으세요.
이전에 사업을 하다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도 확인이 필요해요. 예비창업자 요건에서 과거 사업 이력을 어떻게 보는지 공고마다 정하고 있어요. 재창업을 별도로 인정하는 사업도 있어서, 이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미리 접으실 필요는 없어요.
공동 창업이나 대표 변경이 있었다면 그 시점도 정리해두세요. 신청서에 적을 숫자가 서류와 어긋나면 나중에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커져요. 지금 정리해두시면 다음 공고 때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업력을 정한 다음에 볼 것
업력으로 후보를 좁히셨다면 그다음 순서는 이래요.
- 소재지: 본사 기준인지 사업장 기준인지 확인하세요. 지역 사업은 여기서 갈려요.
- 필요한 권리: 특허인지 상표인지 디자인인지. 사업마다 지원하는 권리가 정해져 있어요.
- 지금 겪는 현안: 출원 비용인지, 분쟁 대응인지, 해외 진출인지.
- 공개 여부: 아직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아이디어라면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중복 수혜: 다른 지원사업과 겹칠 수 있는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 다섯 개까지 정리되면 후보가 대체로 한두 개로 좁혀져요. 특히 네 번째는 지원사업 일정과 별개로 움직이는 문제예요. 발표나 전시로 먼저 공개되면 권리 확보가 좁아질 수 있어서, 지원금을 기다리는 사이에 기회가 줄어드는 경우를 실무에서 봐요. 최종 판단은 사안에 따라 변리사가 확인해야 하지만, 공개 전에 한 번 상담받아두시는 건 지켜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빙 서류를 미리 떼두세요. 무엇을 내는지는 공고문이 정하지만, 업력과 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는 사업마다 겹치는 편이라 한 번 준비해두면 다음 공고에도 그대로 써요. 개업일이 드러나는 사업자등록증명,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 그리고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대표적이에요.
여기서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중소기업확인서는 발급에 며칠 걸리기도 해요. 관납료 감면을 신청할 때도 같은 서류를 요구하니(정부24 감면 안내) 한 번 떼두면 두 곳에 쓰여요. 접수 마감을 며칠 앞두고 서류부터 시작하면, 자격이 맞는데도 못 내는 일이 생겨요.
공식 근거: 본문에 링크한 각 공고문. 공고 현황은 2026년 7월 30일에 수집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업력 요건과 기준일은 신청 전에 공식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 이 글은 지원사업 일반 안내예요. 선정·지원금·특허 등록을 보장하지 않아요. 지원사업·광고 문구·출원 전략은 담당기관과 변리사 검토 뒤 결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