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터지기 전에도 대상이 돼요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아요. "아직 소송이 걸린 건 아닌데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로가 있어요. 공고를 보면 분쟁이 이미 벌어진 경우뿐 아니라 분쟁 위험이 있는 경우도 대상에 넣고 있어요.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이 있거나 그 위험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요. "위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핵심이에요. 경고장을 받은 뒤에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이 남의 권리에 닿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공고에는 여러 회사가 함께 대응하는 경로도 있어요. 같은 분쟁 이슈를 가진 국내 기업이 여럿 모이면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해외 기업에게 비슷한 주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경로가 비용과 정보 양쪽에서 유리해요. 20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이 공고는 상시 모집 형태로 열려 있었어요.
국내 분쟁과 해외 분쟁은 지원이 달라요
이 구분을 모르고 검색하시면 헛돌아요. 분쟁 지원은 두 갈래로 나와 있고 창구도 다르거든요.
해외 분쟁은 전국 단위 기관이 맡아요. 위에 본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이 여기예요. 지원 내용도 비용 보전보다 대응 전략에 가까워요. 상대 권리를 분석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논리를 찾고, 협상이나 절차 방향을 잡는 일이요.
국내 분쟁은 지역 사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원주시 국내 분쟁 지원 사업·강릉시 사업·춘천시 사업은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그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예요. 세 곳 모두 소재지 요건이 붙어 있어서, 우리 회사가 그 지역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상대가 해외 기업이면 전국 단위 공고를, 국내 기업이면 우리 지역 공고를 먼저 보세요. 반대로 찾으면 계속 "해당이 없다"는 답만 나와요. 국내 분쟁인데 전국 공고를 뒤지고 계신 경우를 상담에서 자주 봐요.
경고장을 받았다면, 지원 신청보다 먼저 할 일
이 부분은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지원사업 신청보다 앞에 있는 일이 있어요.
먼저 답변 기한을 확인하세요. 상대가 정한 기한이 있고,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법이 정한 기한이 따로 있어요. 지원사업은 심사와 협약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기한이 지나면 지원을 받아도 쓸 곳이 좁아져요.
그다음 답장을 바로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급한 마음에 "우리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거나 "제품을 내리겠다"고 회신하면, 그 문장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하기 전에는 회신 내용을 확정하지 마세요.
정리하면 이래요. 기한 확인 → 사실관계 정리 → 대응 방향 결정 → 그와 병행해 지원사업 신청이에요. 지원사업이 먼저가 아니라 병행이에요.
사실관계 정리가 실제로 일의 절반이에요
상담에 오시면 제가 가장 먼저 만드는 게 시간표예요.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를 날짜순으로 늘어놓는 작업이요. 이게 정리되면 대응 방향이 대체로 보여요.
적어야 할 항목은 이래요. 우리 제품을 언제부터 만들고 팔았는지, 그 기술을 언제 개발했는지, 상대 권리가 언제 출원·등록됐는지, 상대가 언제 우리에게 연락했는지요. 이 네 개의 날짜가 서로 어떤 순서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논리가 달라져요.
특히 우리 기술 개발 시점이 상대 출원보다 앞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건 기록이 남아 있을 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말로 "우리가 먼저 했다"고 해도 근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영업비밀이 걸려 있으면 준비가 달라요
특허 분쟁과 영업비밀 분쟁은 준비물이 다른데,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허는 등록된 문서가 있어요. 청구항이 공개돼 있으니 상대 권리와 우리 제품을 비교하는 작업으로 시작해요. 반면 영업비밀은 등록 문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비밀이었다"는 것부터 증명해야 해요. 이 차이가 준비를 완전히 갈라요.
영업비밀 쪽이면 관리 흔적을 모으는 게 핵심이에요. 자료에 대외비 표시가 있었는지, 접근 권한이 나뉘어 있었는지, 직원·협력사와 비밀유지 약정을 했는지, 퇴사 시 자료 반환 절차가 있었는지요. 이런 게 없으면 아무리 중요한 기술이어도 보호를 주장할 근거가 약해져요.
반대로 이 관리가 되어 있으면 특허가 없는 기술도 다툴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출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술이 있다면, 그건 "포기"가 아니라 영업비밀로 관리하기로 한 선택이어야 해요. 관리 없이 그냥 두면 둘 다 아닌 상태가 돼요.
증거는 날짜가 생명이에요
분쟁에서 실제로 힘을 쓰는 건 화려한 자료가 아니라 날짜가 붙은 평범한 기록이에요.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적어볼게요. 개발 노트와 시험 기록, 설계도의 수정 이력, 첫 판매 세금계산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 제품 사진의 촬영 정보, 홈페이지나 상세페이지의 게시 시점이요. 이런 자료는 지금 만들 수 없어요. 이미 있는 것을 찾아 모으는 일이라, 분쟁이 생긴 뒤에 급히 만들면 오히려 신뢰를 잃어요.
그래서 분쟁이 없는 회사에도 이 정리를 권해요. 파일명에 날짜를 넣고, 개발 기록을 지우지 말고, 외부에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 남겨두는 정도예요. 이 습관 하나가 나중에 협상력을 만들어요.
반대로 조심할 것도 있어요.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록을 정리한다며 지우는 것은 위험해요.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없애면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다룰지는 대응 방향을 정한 뒤에 판단하세요.
예방 차원이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아직 분쟁이 없는데 위험을 느끼고 계신 경우도 신청 경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준비할 건 조금 달라요.
먼저 위험이 왜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진출하려는 나라에 우리 제품과 비슷한 권리가 있는지, 경쟁사가 특허를 쌓고 있는지, 전시회나 거래 과정에서 상대가 우리 제품을 문제 삼은 적이 있는지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심사에서 설명이 돼요.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하세요. 출원·등록한 권리 목록,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정보와 그 관리 방식, 제품별로 핵심이 되는 기술 지점이요. 이 정리가 있으면 대응 전략을 짤 때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방 단계에서 가장 값이 큰 건 진출 전에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수출을 시작한 뒤에 상대 권리를 발견하면 선택지가 줄어요. 나갈 나라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한 번 보는 게 훨씬 싸요.
지원 신청서에는 무엇을 도와받고 싶은지를 적게 돼요. 여기서 막막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앞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자연히 나와요. 상대 권리 분석이 필요한지, 우리 기술이 그 권리 범위 밖이라는 논리를 세워야 하는지, 협상 방향을 정해야 하는지, 여러 나라를 함께 봐야 하는지요. 막연히 "도와주세요"보다 어느 단계가 막혀 있는지를 적는 편이 심사에서도 설명이 돼요.
신청 전 마지막 확인
정리하면 확인할 것은 여섯 가지예요.
- 상대가 해외 기업인지 국내 기업인지 — 볼 공고가 갈려요.
- 국내 분쟁이면 우리 지역에 해당 사업이 있는지.
- 경고장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 네 개의 날짜(우리 개발·판매 / 상대 출원·등록 / 상대 연락)를 정리했는지.
- 영업비밀이 걸려 있다면 관리 흔적이 남아 있는지.
- 같은 이슈를 겪는 다른 회사가 있는지 : 공동 대응 경로를 쓸 수 있어요.
이 중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지원사업과 무관하게 지금 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기한은 기다려주지 않고, 날짜는 나중에 만들 수 없어요. 나머지는 그 두 개가 정리된 뒤에 봐도 늦지 않아요.
공식 근거: 본문에 링크한 각 공고문. 공고 현황은 2026년 7월 30일에 수집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대상 요건과 접수 상태는 신청 전에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 이 글은 지원사업과 일반적인 대응 절차 안내예요. 사건별 판단과 법정기한은 사안에 따라 달라져요. 실제 분쟁 대응은 담당 변리사·변호사 검토 뒤 결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