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제공]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

공공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전국 · 2026-12-21 마감

모집 상태: 접수중
접수 기간: 2026-09-15 ~ 2026-12-21
소관·수행: 공공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 전국
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ICT 기업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분류: 사업화 / 사업화
출처: K-Startup

공고 요약

K-Startup 공고문에서

ICT 기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ICT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등 ICT 신산업의 확산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 모델에 다양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기업이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규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기업이 사업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AI 기반 규제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서비스를 입력하면 AI를 통해 관련 규제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전 규제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희망하거나 관련 규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오니, 규제 확인 및 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계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안내된 방법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 시점의 공고문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자세한 조건과 제출 서류는 공식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블루핀이 정리했어요

신청 전에 챙길 것

협약 전에 쓴 비용은 대체로 인정되지 않아요

급한 마음에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정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를 먼저 확인하고, 증빙은 사업자 명의로 남겨두세요.

중복 수혜 제한이 있는지 보세요

같은 건으로 여러 곳에서 지원받는 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공고를 함께 노리고 있다면 신청 전에 이 조건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자격은 대체로 소재지에서 갈려요

본사와 사업장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보는지가 문제가 돼요. 애매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물어본 날짜와 답변을 남겨두세요.

접수 시스템을 미리 열어보세요

기관마다 접수 창구가 달라요. 마감 직전에 회원가입부터 하려다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서류보다 계정을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해요.

지원사업으로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따로예요

지원을 받아 제품이나 기술을 만들어도 그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사업이 끝난 뒤에 챙기려면 이미 공개된 뒤인 경우가 많아서, 결과물이 나올 무렵 한 번 정리해두는 편이 나아요.

외부 공개 시점을 기록해두세요

성과 발표회, 전시 참가, 홈페이지 게시처럼 사업 과정에서 공개가 생겨요. 날짜를 적어두면 나중에 권리를 정리할 때 선택지가 남아요.

이 제도를 더 알고 싶다면

이 사업으로 만든 기술이나 브랜드를 권리로 지킬 수 있는지, 미리 살펴볼 수 있어요.

내 경우엔 어떤지 확인하기 →